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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서류(순서대로 첨부함)

① (가)압류 해제신청서
② 채권(가)압류 결정문
③ 변제계획 인가 결정문
④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2) 신청요령

① 신청서 뒷면에 6,540원[(우표(6,040원)+인지(500원)] 첨부
②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은 서울의 경우 파산과에서 결정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
(1통당 인지 1,000원)하여 사건별로 발급 받음(건수가 10건이면 10통)
③ 채권자가 변경(양도) 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채권자로부터 받아서 첨부해야합니다.
: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이 양도된 날짜와 양도

채권자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을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 요망
: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면 발급해도 무방함

④ 채권(가)압류 결정문에 있는 “목록” 부분만 첨부해도 됨
⑤ 가압류 및 압류 해제는 법원종합청사에서 동관 2층 민사신청과에 접수함
⑥ 원본 1부와 복사본 부본 1부 접수

(3) 주의사항

①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는 등 소명 자료 필요
② 채권(가)압류 결정문 상의 채권자가 인가된 개인회생채권자 임을 표시 해야 함
③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지방 법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는 인가결정이후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러나 강제경매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제경매가 들어온 해당 지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인가결정문 + 부동산강제경매 해제 신청을 해서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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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등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를 변제할 의사는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3년 내지 최대 5년간 변제 계획대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구요.

개인워크아웃 신청의 경우 신용불량자 3개월 경과한 자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는 원금이 되지 않으며 최장 8년간 변제를 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를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면책을 받았음을 알리시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구요.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1) 사기개인회생죄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보고 등 거절의 죄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 부터 수입과 지출 그 밖의 재산상에 관한 보고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행위, 재산상황 조사 거부 행위, 시정요구 거부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