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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등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를 변제할 의사는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3년 내지 최대 5년간 변제 계획대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구요.

개인워크아웃 신청의 경우 신용불량자 3개월 경과한 자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는 원금이 되지 않으며 최장 8년간 변제를 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를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면책을 받았음을 알리시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구요.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1) 사기개인회생죄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보고 등 거절의 죄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 부터 수입과 지출 그 밖의 재산상에 관한 보고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행위, 재산상황 조사 거부 행위, 시정요구 거부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의 장점입니다.

⑴ 면책결정이 확정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⑵ 면책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⑶ 기존에 집행되었던 모든 압류 (급여압류, 부동산압류, 통장압류등)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⑷ 어떤 금융권등 불이익없이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⑸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으며 직장에 정상인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⑹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호적에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⑺ 재산을 모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⑻ 공무원 시험 응시 및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입니다. 

⑴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

⑵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⑶ 신청서의 접수

⑷ 파산결정문의 수령

⑸ 면책심문기일의 출석

⑹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의 신청

⑺ 절차의 종료

개인파산신청）예납 명령）심문기일）파산선고 - 기각사유 발생 시에는 기각）

채권식고/ 채권조사/ 채권자집회）파산절차）환가 및 배당）파산절차 폐지）

이의신청기간 - 채권자 이익 : 일부면책이나 면책불허가）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되며 부정한 방법의 경우 면책의 취소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