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차이점 및 개인회생신청무료상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차이점이나 개인회생신청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에 있어 자주 묻는 내용을 추려보고,

개인회생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르바이트 등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를 변제할 의사는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3년 내지 최대 5년간 변제 계획대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구요.

개인워크아웃 신청의 경우 신용불량자 3개월 경과한 자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는 원금이 되지 않으며 최장 8년간 변제를 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두번째로는 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시 채권자 제재?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를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면책을 받았음을 알리시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이 종료된 후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구요.

다만,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개인회생 형사처분?

(1) 사기개인회생죄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보고 등 거절의 죄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 부터 수입과 지출 그 밖의 재산상에 관한 보고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행위, 재산상황 조사 거부 행위, 시정요구 거부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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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인하여 채권추심에 채무독촉과 빚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채무자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힘겨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도망치고 숨는다고 채무는 해결되지 않으며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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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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