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남편의빚 아내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나

개인회생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부채탕감을 통해 새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올려드려 봅니다.





에시 질문) 아내 명의의 전세가 있는데 개인파산 될까요?


약 5년전 회사를 운영하다 약 5천만원의 채무가 있으며,

건수는 4건 정도이고 아내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개인파산 면책까지 기간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예시 답변) 개인회생 전세 보증금

배우자분 명의의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인하여 개인파산 면책은 힘들며,
6,000만원 중 그 절반인 3,000만원이 고객님의 재산가치로 잡히게 됩니다.

채무가 5,000만원 이고,

재산가치가 3,000만원이 있기에 채무는 2,000만원으로 법원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채무가 적은 관계로 개인파산 면책은 힘드시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개인부채탕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1인가구인 경우 개인회생 인가 후 월변제금은 얼마가 될까요?


아래 대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기준표를 통해 사례를 보실 수 있으며,

채무금액과 채무에 이르게 된 경우, 부양가족 등 종합고려하기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3년간 성실히 변제를 하게되면

나머지 개인부채탕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에 법원에서는 보다 엄격한 자격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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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fin. 즐펫



Posted by 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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