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처벌 11대중과실 형사합의금

불가피한 상황 또는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모두 힘든 상황에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과 11대중과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며,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구요.

또한, 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전치 12주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보셔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20km) 위반

④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⑤ 건널목 통과방법 및 위반

⑥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⑨ 인도 침범

⑩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개문발차 등)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스쿨 존 내 사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데 이를 형사합의라고 하구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위로금을 전달하고 선처를 부탁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빠른 합의를 바랄 것이고,
피해자의 경우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합의를 보려할테구요.
또한, 교통사고 과실비율등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모두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나 교통사고 보상절차 등을 알지 못함으로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기에 우선 나의 상황에 대한부분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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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 단순 교통사고 문의가 많아 이부분 무료상담 진행이 어려우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법률적 상담이나 이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부터 피해보상, 법률적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교통사고 변호사 무료상담을 통해 서로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fin. 즐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