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 개인파산무료상담

개인파산 면책 불허사유 및 개인파산무료상담

사업실패, 아파트대출금, 학자금대출, 생활자금대출, 병원비마련 대출 등

개개인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채무에 채무를 더하는 빚의 악순환에 빠진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빚때문에 빚독촉에 급여압류의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인파산 면책을 통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채무자 모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개인파산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 채무자는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의 규정에 의해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기록삭제, 각종 압류 해제 및 재산을 모으실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⑴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⑵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⑶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⑷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 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

⑹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⑺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원은 위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채무의 악순환 개인파산무료상담 도움을?!

개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통해 새출발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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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즐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