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제도절차과정

 개인파산면책제도절차과정

오늘은 개인파산면책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을 안내드려보고,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개인파산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파산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 등에 채무내역(원금,이자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구요.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게되는 신용카드내역은 최종사용일로 부터 1년 부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 받으시면 되시구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신청인의 부채는 전전양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며,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 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이

면책결정 후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무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증 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서의 작성 ]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술서의 각 항목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내에 따라 기재하시면 되시구요.

그 중에서 진술서의 채무가 증대된 원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 개인파산 상황에 이르게된 경위부터 채무를 지게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하시면되시구요.

재산목록에는 개인파산 신청인의 재산 상황에 대하여 기재하시고,

혹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은 가능하지만 처분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개인파신 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

개인파산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이며,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합니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게됩니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으며 추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며,

그 후 법정기간 후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으로서 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구요.

또한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무료상담 도움을~ ]

위에서 보시듯 개인파신면책을 위해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까지 혼자서는 어려움이 많으며,

각 지방법원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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