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후 집 부동산구입이 가능한가요

개인파산면책후 집 부동산구입이 가능한가요?


그 동안 채무의 늪에서 삶의 포기단계까지 어려운 삶을 이어왔고,

조금의 용기와 실천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면책후 부동산구입, 집구입이 가능한가요?

아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하기에 궁금하실 듯 합니다.

↗ 이렇게나 집들이 많은데 나와 가족이 머물 공간은없을까?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면 책 후 집구입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우선 채무자 개인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569조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파산 면책 신청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빚을 갚을 수 없어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고 힘들게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는데

갑자기 부동산구입이나 집구입을 한다면 숨겨둔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으므로 개인파산 면책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의 취소 신청 기간은 면책 후 1년입니다.
그렇기에 1년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법원에서 면책을 내리는게

재산을 모으지 말라고 면책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면책을 내려주는 것이기에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재산을 모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면책이후에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과 공무원 시험 응시도 가능하며,

재산을 모을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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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즐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