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매매시벌금과처벌 대포차무료법률상담

대포차하면 생각나는 것은 교통사고 유발과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다는 언론보도를 아마 한번 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압류된 대포차에 벌금딱지가 붙었어요?

대포차를 매매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대포차를 살려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처럼 대포차 단속과 벌금 그리고 대포차 판매시 처벌에 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의 미가입이나 자동사 검사의 미필과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의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인데요. 

이런 경우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으며,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포차의 단속이나 벌금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오면 급박하게 처리를 하실려고 하지만 

대포차의 특성상 소위말하는 꾼들이기 때문에 법적처리가 아니면 

본인 혼자서는 처벌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포차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궁금하실텐데요.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차를 채권자에게 맡겼지만 

채권자가 차를 매각하여 대포차가 된 경우가 있을 테구요.

자동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받기 위해 차량관련 서류를 넘겼지만

채권자가 서류상 매각하여 대포차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입 시 명의를 빌려주었지만 실 소유주가 계속 이전등록하지 않는 경우나

자동차를 매매 증여했지만 매수자가 다양한 핑계로 자동차소유권을 이전 등록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기타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시면서 대포차가 되는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테구요.

대포차를 사고 판매하는 행위 즉 대포차 매매의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자는 300만웡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구요.

자기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포차를 판매한 경우일테구요.

이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포차로 인한 처벌 몇가지 더 보겠습니다.

대포차의 보험가입과 보상 부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기에 보험 가입 또한 할 수 없으며,

사고 발생시 명의가 다르므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도난신고나 견이되어도 단순 점유자 권한으로 자동차를 넘겨주지 않거나

범죄로 이용된 후 매매유통 되었다면 매수자는 잘못이 없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포차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번호판 영치나 차량 몰수, 폐차 및 말소될 수 있으며 그 동안 밀린세금 등을 내고 운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포차를 판매 후에도 매수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스란히 원부상의 차주에게 

책임이 돌아기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포차가 되는 경위와 대포차 구입이나 판매등 매매로 인한 처벌에 대해알아보았구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자동차가 대포차가 되어 골머리가 아프신 분들이나

본인의 자동차가 대포차가 되어 처리해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 여려우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아래 법무법인 한성 '대포차 클린'에서 대포차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 대포차에 대한 단순문의는 해드리지 않으며 법적처리에 관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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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0만대의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생각보다 많은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어 심삭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포차의 구입이나 판매로 피해를 입지마시기 바라며, 특히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강제이전 처리가 필요하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Fin. 즐펫